합의된 만남에서 비롯된 강제추행·카촬 혐의 불송치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한 시청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매일 메신저와 음성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고소인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올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만난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접촉과 촬영이 고소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촬영과 접촉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즉 동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따르는 만큼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수렴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 방식이 ‘동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묻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은 석 달 가까이 거의 매일 메시지와 음성통화를 주고받았고 그 내역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화 내역을 한 줄씩 분석하는 데서 변호를 시작하여, 동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먼저 보낸 자료와 대화의 흐름

고소인은 만남 이전부터 자신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자발적으로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의뢰인의 반응에 화답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만남 당일까지 이어진 이러한 대화의 흐름은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접촉에 거부감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2) 만남 당일의 경위

변호인은 만남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 후 숙소로 이동한 것은 고소인의 사정을 고려한 제안에 고소인이 동의한 결과였고, 이후의 접촉 과정에서 고소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촬영에 관하여도 의뢰인이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뒤 고소인이 이에 응하였고, 촬영 후 의뢰인이 약속대로 영상을 보여주자 고소인이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도 삭제를 요구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 만남 이후 고소인의 행동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만남 이후 고소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만남 직후는 물론 그 이후로도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이어갔고, 약 2주간 매일 대화를 계속하며 함께 식사할 장소를 직접 예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4) 고소의 실질적 동기

의뢰인이 방송 시청과 후원을 중단하자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히 식었고, 이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한 용건은 영상 삭제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의 실질적 동기가 피해가 아니라 후원 중단에 따른 악감정에 있다는 점을 2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첨부 증거를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고소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강제력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출석 전에 대화 내역 등 동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온전히 보존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를 미리 설계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