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불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유죄가 사실상 인정되는 사안에서 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곧 양형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이 사건의 목표는 선고유예였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유보하는 제도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형법 제59조). 다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고,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성범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네 가지 축으로 치밀하게 쌓았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체계적 치료

양형 변론의 핵심은 재범이 없으리라는 점을 행동으로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꾸준히 내원하여 총 6회에 걸쳐 전문의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며, 전문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으로 내면의 문제를 직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개선훈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치료·교육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노력이 일시적 보여주기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의 과정임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반성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단순한 사과의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업적 경험을 살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마치는 등, 반성이라는 말에 실체를 부여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3)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객관적 증빙으로 전달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의병 전역한 이력이 있었고, 최근 수술로 신체적 고통이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었고 고령의 부모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부채증명원, 의료기록 등으로 뒷받침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가족과 직장동료의 탄원

의뢰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세 명도 의뢰인의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증언하며 탄원하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진솔한 증언은 의뢰인이 본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재범방지교육, 봉사활동, 반성문, 탄원서, 경제적 사정 증빙이 하나의 맥락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