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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없으면 취업제한명령이 붙지 않는 구조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법원이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방식이므로, 선고의 토대가 되는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령이 붙을 자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불송치, 무혐의는 모두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취업 문제를 묻는 질문이 … 더 읽기

면제가 논의되는 두 가지 통로 등록 의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발생하고, 법원이 등록을 따로 선고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 때문에 등록을 피하거나 줄이는 문제는 판결을 다투는 작업과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면제라는 말이 쓰일 때 가리키는 대상도 하나가 아니어서, 어느 제도를 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설명이 엉키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와, 등록 자체의 의무를 중간에 면하는 … 더 읽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공탁과 별개로 움직이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을 마친 피의자가 절차 후반에 가장 자주 마주하는 의문은 형량이 아니라, 처분이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느냐는 점입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법원에 보여 주는 장치이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유죄가 확정되는 결과에 붙는 별도의 법적 효과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조문과 서로 다른 … 더 읽기

공탁이 선택되는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금액과 조건을 직접 맞추는 협의의 형태로 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남과 통화를 모두 거부하면 협의라는 방식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런 사건을 두고 검토되는 수단이 형사공탁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법원에 보일 수 있는 통로로 쓰입니다. 공탁과 협의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 더 읽기

삭제하면 사라진다는 생각 지운 자료는 없어진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대화방을 비우거나 사진을 정리하는 선택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장 장치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지운다는 조작은 내용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표시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덮어쓰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내용은 저장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 더 읽기

양형 자료가 실제로 읽히는 순서 처분이 내려진 뒤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꺼내 보면, 분량은 두툼한데 정작 읽힌 부분은 몇 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 자료는 쌓아 올리는 서류가 아니라 읽는 사람의 동선에 맞춰 배열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사건 기록을 먼저 본 뒤 변호인 의견서를 읽고, 그다음에 첨부 자료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그 … 더 읽기

소식이 가족에게 먼저 닿는 경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보다 가족이 먼저 아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배달되기도 하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연락이 끊기기도 하며, 수사기관이 주거를 확인하려고 집 전화로 연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에 결과 통지가 도착해 그제야 전말을 파악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경로로 알게 되었든 가족이 쥐고 있는 정보는 조각난 … 더 읽기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까지의 구간은 겉보기에 조용합니다. 당사자에게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압수된 휴대폰과 저장매체는 분석 부서를 거치고 있고, 그 결과가 기록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정해집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대부분 기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가 거치는 단계 조사실에서 휴대폰을 … 더 읽기

불송치와 송치가 갈리는 단계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서에 서명을 하고 조사실을 나온 뒤에도 기록은 담당 수사관의 손에 한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에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이후의 흐름을 가늠하려면 이 분기점의 성격을 먼저 … 더 읽기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가 갖는 성격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오가는 이야기의 무게 성추행 사건에서 금전적 회복을 논의하는 시점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재판이 열린 뒤입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문구로 적더라도 어느 시점에 작성했는지에 따라 그 서면이 절차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아직 인지하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