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

불송치와 무혐의가 쓰이는 국면의 차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 결과를 지칭하는 말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혐의없음,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미루는 기소유예가 뒤섞여 쓰이면서 같은 뜻으로 읽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 처분은 판단 주체와 판단 시점, 그 뒤에 남는 자료의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 더 읽기

법정형의 하한이 만드는 제약 검찰 단계에 들어서면 질문의 성격이 바뀝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에서 어떤 처분으로 정리되는지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라는 사실이 처분의 선택 폭을 먼저 좁힙니다. 하한이 높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도 달라집니다.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으므로 작량감경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 더 읽기

재판에 넘겨진 뒤 눈앞에 놓이는 선택지들 공소장을 송달받으면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벌금형이라는 출구가 조문 자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가늠하게 되는 것은 유무죄의 결론 하나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종과 형량이 선택되고 그 위에 어떤 부수처분이 얹히는지까지입니다. 이 두 … 더 읽기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폭이 좁혀지는 단계 재판이 열리면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와 형을 정하기 위한 심리가 한 절차 안에서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의 적지 않은 부분은 형에 관한 자료에 쓰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과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형을 직접 적어두지 않고 다른 조문의 … 더 읽기

등록과 공개, 고지가 서로 다른 제도인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선고된 형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처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은 이름이 서로 비슷해 하나의 제도처럼 읽히지만 근거 조항과 결정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처분이 자동으로 붙고 어떤 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지를 구분해 두면 이후 일정을 … 더 읽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확인하는 항목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봉투에는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있어, 안내문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는 일이 첫 과제로 놓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기일 통지도 그 이후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주소가 바뀐 상태면 송달이 늦어져 일정이 … 더 읽기

처분의 종류와 각각의 요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향하는지는 수사 기록에 어떤 사정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경찰의 의견이 붙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는 송치 기록과 보완 수사 결과를 모아 처분을 정합니다. 고소를 제기한 쪽에서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는 대목도 이 지점입니다. 처분의 이름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같은 이름의 … 더 읽기

가능성의 비율보다 먼저 보게 되는 것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사건이 어떤 결말로 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답이 백분율 하나로 요약되면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전망은 흔들립니다. 수사 초기에는 상대방의 주장 전문도, 확보된 자료의 목록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가 … 더 읽기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의 성격과 아청법변호사 영역에서의 구분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운영되는 절차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어 사건이 검찰에 올라온 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실질이 민사 분쟁에 가깝다고 보이면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깁니다. 위원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조건을 조율하며, 그 결과는 처분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원의 조정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운영 주체와 효과가 다릅니다. 회부 여부를 정하는 … 더 읽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나와 송치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 남는 것은 조사실에서 들은 몇 개의 자료 이름입니다. 객차 안의 영상, 승강장 카메라, 교통카드 이용 내역, 열차 혼잡도 집계가 그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같은 사건을 가리키면서도 서로 다른 단위로 기록됩니다. 영상은 초 단위의 장면을 남기고 탑승 기록은 개찰과 하차의 시각만 남기므로, 둘을 겹쳐 보면 설명되지 않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