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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에 통지되는 사항 1심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피해자 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입니다.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판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 둔 경우에는 공판 기일과 선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항소 여부도 같은 경로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가 정식으로 종결되는 … 더 읽기

보호처분과 전과를 같은 것으로 보는 오해 처분을 고지받고 법원을 나선 뒤에 보호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체로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 이름 옆에 무엇이 붙었는지, 그 기록이 어디까지 따라다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인터넷 게시물과 주변 사람의 설명 사이에서 크게 엇갈립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 더 읽기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힌 뒤부터 송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사건의 결말을 미리 가늠해 보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다만 그 시점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피해자 측 진술이 어떤 범위로 남아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전망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을 가늠한다는 말은 결과를 미리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에 쓰이는 … 더 읽기

법정형과 실제 처분의 간격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편집과 합성, 가공 행위 및 그 반포 행위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 더 읽기

고소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합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고, 처분과 양형을 정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합의를 시도할지 정하기 전에, 그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면 금액과 조건에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반대로 과소평가하면 자료를 모을 … 더 읽기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두는 작업 휴대전화나 외장 저장매체에 담긴 대화 내역과 파일은 옮기는 순간 성질이 달라집니다. 화면을 찍어 둔 사진, 메시지를 복사해 문서로 정리한 파일,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은 사본은 내용이 같아도 생성 시각과 해시값이 원본과 어긋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거론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그 자료가 어느 기기에서 언제 … 더 읽기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단에는 혐의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재판으로 가져갈 사안인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기소와 불기소가 갈리고, 기소로 가더라도 구공판과 구약식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다시 갈립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죄에서는 뒤쪽 선택지가 처음부터 닫혀 있어, 분기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처분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죄명마다 다르게 그려집니다. 이 분기를 정리한 내용은 … 더 읽기

송치 기록이 검찰에 도달한 뒤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사건 기록은 관할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 피의자가 받는 연락은 많지 않습니다. 기록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는 과정은 외부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치 사실을 따로 알려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몇 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 더 읽기

검찰 단계에서 처분의 폭을 가늠하게 만드는 자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당사자가 접하는 정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조사 일정이 뜸해지고 연락이 끊기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분의 폭을 좌우하는 자료는 이 시기에 이미 대부분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치 의견, 진술의 변동 여부, 확보된 객관적 자료의 종류가 기록에 들어가 있고, 남은 변수는 그 기록을 어떻게 … 더 읽기

불송치와 송치가 나뉘는 조건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나면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당장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이 기간에 작성되는 서류의 내용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지 그 단계에서 끝날지가 갈립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로가 생겼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이 갈림길을 읽으려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