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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조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처분을 정하는 과정은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이라는 서로 다른 갈래로 나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어느 갈래로 갈지는 수사기록에 담긴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내려지는 처분의 이름은 혐의없음이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 더 읽기

두 결론이 절차상 어디에 놓이는지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사건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는 순간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재판에 나가지 않고, 형이 선고되지도 않으며, 더 이상 출석을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두 결론은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내리는 판단이고, 뒤에 남는 자료의 성격도 같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하는 처분의 이름이 다르면 그 뒤에 … 더 읽기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마친 뒤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건네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본인의 동의에 기초한 임의제출과, 영장에 근거한 압수입니다. 같은 기기를 같은 수사관에게 넘기는 장면처럼 보이더라도 이후 자료가 어디까지 열람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보고서로 남는지는 이 출발점에서 이미 갈라집니다.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의 모양이 바뀌는 일이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더 읽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의 목록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실제 조사가 열리는 날 사이에는 몇 주의 간격이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그 간격 동안 사건 당시를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일부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통신사와 플랫폼은 각자의 보관 기간을 두고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가입자 본인이 요청해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다른 작업보다 앞에 놓이는 … 더 읽기

체포 뒤 48시간이라는 제한 체포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작동하는 숫자는 48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이 체포 상태를 유지한 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범위로 한정되어 있고, 이 시간을 넘기면 석방과 영장 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체포 전에 피해자 조사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흔해서, 48시간 안의 조사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쌓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 더 읽기

보호관찰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채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판결의 효력이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문에 어떤 명령이 함께 적혔는지에 따라 이후 수년간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서 들은 내용만으로는 세부 조건이 잘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 더 읽기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거론되는 구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소장에 적히는 행위가 짧은 순간의 접촉에 머물고 당사자 사이에 이전부터의 관계가 없었다면 벌금 영역에서 절차가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접촉이라도 장소의 성격과 반복 여부, 상대방의 연령이 더해지면 금액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당사자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이 구간을 가르는 사실들이 … 더 읽기

유죄판결이 없으면 취업제한명령이 붙지 않는 구조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법원이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방식이므로, 선고의 토대가 되는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령이 붙을 자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불송치, 무혐의는 모두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취업 문제를 묻는 질문이 … 더 읽기

면제가 논의되는 두 가지 통로 등록 의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발생하고, 법원이 등록을 따로 선고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 때문에 등록을 피하거나 줄이는 문제는 판결을 다투는 작업과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면제라는 말이 쓰일 때 가리키는 대상도 하나가 아니어서, 어느 제도를 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설명이 엉키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와, 등록 자체의 의무를 중간에 면하는 … 더 읽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공탁과 별개로 움직이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을 마친 피의자가 절차 후반에 가장 자주 마주하는 의문은 형량이 아니라, 처분이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느냐는 점입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법원에 보여 주는 장치이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유죄가 확정되는 결과에 붙는 별도의 법적 효과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조문과 서로 다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