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

법정형과 실제 처분의 거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형의 하한이 높아 선택의 폭이 좁아 보이지만,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과 법원이 선고하는 형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범위를 정해 둔 틀이고, 그 안에서 실제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입니다. 검찰 단계에 들어선 사건에서 처분을 가늠하려면 조문에 적힌 … 더 읽기

신상정보 등록의 기간과 절차 선고가 끝나면 형의 종류와 기간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형과 별개로 여러 명령이 함께 적히고, 그 명령들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은 판결에서 곧바로 선고되고, 어떤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다음에도 효력이 남는 항목이 있어, 실제 부담을 계산하려면 명령의 목록을 따로 정리해야 … 더 읽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구간에서 합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남은 변수가 처분의 수위로 좁혀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어디까지 효과를 갖는지는 죄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같은 말로 불리는 합의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루어집니다. 합의가 절차에 반영되는 경로 … 더 읽기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처분 준강간 사건의 판결문을 받아 본 당사자가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형량이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지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더해집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 더 읽기

등록과 공개가 서로 다른 제도인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재판이 선고 단계에 들어서면 판결문에 적히는 내용이 형량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형의 종류와 크기 옆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각각 다른 근거 조문을 달고 붙습니다. 처분들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하나가 정해졌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선고 결과를 읽으면서 형량만 확인하고 … 더 읽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에는 휴대전화부터 열어 보게 됩니다. 대화창을 위아래로 넘기며 화면을 찍고, 사진첩에서 관련 있어 보이는 장면을 골라 별도 폴더에 옮겨 두는 순서로 손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대부분 사본입니다. 원본이 어느 기기의 어느 위치에 남아 있는지, 그 원본이 언제까지 유지되는 성격인지를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자료의 내력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 더 읽기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갈라지는 지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는 혐의를 다투는 작업과 처분의 갈래를 가늠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구간 안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와 기소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절차는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의 순서로 이어지므로 검찰 단계는 갈래가 … 더 읽기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변호인을 붙여 주는 장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에게 따로 변호사를 지정하는 제도가 나란히 운영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근거 법령이 다르고, 지정하는 주체와 권한의 범위도 같지 않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남는 문제를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정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사건의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 더 읽기

합의와 공탁, 형사조정이 각각 놓인 자리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피해 회복을 둘러싼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금전을 어떤 경로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때 공탁과 형사조정이 나란히 언급되지만, 두 제도는 근거와 작동하는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이름이 함께 쓰인다는 이유로 같은 성격의 절차로 이해하면 준비 방향이 어긋납니다. 공탁은 … 더 읽기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별도의 조문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유형과 재산형이 한 조문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같은 죄명 안에서 결과의 폭이 넓게 벌어질 수 있음이 드러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