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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접수된 뒤 진행이 조용해지는 구간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해자 조사가 한 차례 끝나면 그 뒤로 몇 주 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사건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부르는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해가 쌓이면 그다음에 오는 모든 연락이 불신 위에서 오가게 됩니다. 진행이 없는 … 더 읽기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제한의 골격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가 일정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직할 때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두 조항은 요건이 … 더 읽기

검색을 처음 해 본 날과 실제로 상담을 받은 날 사이에는 대개 며칠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수십 개의 화면을 열어 보고, 몇 개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비슷한 단어로 검색을 반복합니다. 간격이 길어질수록 기억에 남는 것은 문구의 인상뿐이고 확인한 사실은 흩어집니다. 탐색을 자료 준비의 한 단계로 취급하면 이 구간이 정리됩니다. 검색을 시작한 날부터 … 더 읽기

변호사 비용을 두고 어긋나는 이해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 기록 복사 비용, 감정이나 검증에 드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수임료에 포함되고 어느 항목이 실비로 별도 청구되는지는 계약서 문구로 정해집니다. 같은 금액을 제시받아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은 … 더 읽기

경력을 알아볼 때 밖에서 확인되는 항목과 물어야만 알 수 있는 항목 사이에는 꽤 분명한 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선을 모르는 채로 검색을 시작하면 아무리 오래 찾아봐도 같은 화면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등록 여부처럼 제도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 있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처럼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영역을 갈라 두고 나면 검색에 쓸 시간과 상담에 남겨 … 더 읽기

법률사무소 소개란에 구성원의 경력이 줄지어 적혀 있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중 법원 근무 경력이 앞자리에 놓이는 일이 잦고, 그 배치가 선임을 검토하는 사람에게 인상을 남깁니다. 조직이 어떤 경력을 갖춘 인력을 두려 하는지와, 그 인력이 개별 사건에서 무엇을 맡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소개란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가 재판 경험을 갖춘 … 더 읽기

소개 문구를 옮겨 적는 것으로는 확인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 검색 결과에 걸린 소개란에는 한두 줄짜리 이력이 적혀 있는 일이 많습니다. 법관으로 몇 해 재직했다는 문장, 어느 법원에서 근무했다는 문장이 그런 형태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확인 작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공적인 자료에도 남아 있는지, 표현이 압축되면서 실제와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

질문이 구성되는 방향 경찰 조사실에 앉은 소년이 처음 부딪히는 것은 사건의 실체보다 질문의 형식입니다. 조사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싶은 항목을 정해 두고 순서를 짜 둡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질문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답변이 놓이는 맥락이 달라집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질문이 어떤 원리로 짜이는지를 알아 두면 답하는 태도 자체가 … 더 읽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 지워야 할 것이 있는지를 떠올리는 순간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의 선택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료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 염려로 읽히고,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는지를 먼저 파악해 … 더 읽기

불송치와 무혐의가 놓이는 자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결론이 가능하고 그 결론들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합성물이 문제되는 사건은 하나의 조문만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파일의 성격과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가 나뉘기 때문에 처분의 폭도 넓게 벌어집니다. 같은 기록을 두고도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과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함께 … 더 읽기